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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는 몰카구속의 가능성이 높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몰카구속 여부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현재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 뿐만 아니라 삭제된 사진, 클라우드 기록까지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몰카구속으로 이어지고, 이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카촬죄 사건은 선처가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는 디지털포렌식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측의 질문에 어디까지 답변할지 세밀하게 정리해야 하지요.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저는 실제로 경찰조사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포렌식수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왔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통보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즉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① '이렇게' 하면 몰카구속 가능성 높아집니다.
카촬죄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몰카구속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인멸의 시도입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때 사진이나 영상 삭제는 물론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기기를 버리거나 부수는 행동이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법원 측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요.
또한 이전에 촬영했던 여죄가 발견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몰카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대응이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은 알지만 디지털포렌식 대응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하단의 실제 사례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반복되며 점점 통제력을 잃어갔고,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몇십 회에 달하는 불법촬영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치마 속이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찍는 방식이었지요. 의뢰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삭제된 파일까지 합쳐서 불법촬영물의 수는 수십 장에 달했습니다. 촬영된 시기와 장소가 다양했고, 의도가 명확했지요.
여죄가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찾아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판단 아래 즉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몰카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대처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우선은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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