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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술먹고성추행과 같은 경우, 주취감형을 노리는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취감형이 인정될 때 법적으로 형이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성범죄만큼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는
이후의 태도와 상황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실제 선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감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와 더불어 미성년자, 공무원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도 주취감형이 아닌 현실적인 양형 사유를 찾아드리고 있지요.
술이 개입된 사안인 것과는 별개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재정비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취감형이 왜 제한될까요?
법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때 형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는 다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기에 주취감형이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술을 마셨다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술에 취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술먹고성추행에서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춤형 전략을 설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②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먹고성추행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지요.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지요.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 한 마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앞뒤가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지요.
결국, 철저한 준비가 곧 방어 전략입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술먹고성추행으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로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술잔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국 만취하게 되었고, 스스로 몸을 통제하게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지나가던 한 여성을 향해 다가갔고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놀란 피해자의 비명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며 의뢰인은 술먹고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까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지요.
저는 최대한 불이익이 적은 선처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고,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술먹고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주취감형 주장이 아닌,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처를 원하시거나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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