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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만취성추행 경찰조사 관련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아보며 대응 방법을 고민하십니다.
'나'의 사건에 맞는 대응법이 필요한 이유
그러나 실제 수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취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위험이 높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술먹고성범죄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술먹고성범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처벌 받지 않을까?
만취성추행 사건은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으시겠지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中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이 나는가가 아닌 '행위 여부'이지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술먹고성범죄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경찰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진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요.
결국 술먹고성범죄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②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만취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했던 친구 커플과 자주 만나 술자리를 즐기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편하게 어울리는 관계였지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많은 양의 술을 들이켰고, 만취 상태로 거실에 누워 그대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옆에 누워 있던 사람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손을 뻗어 가슴과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잠에서 깼고, 자리를 피한 후 의뢰인을 만취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사건결과
만취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만취성추행 사건처럼 민감하고 처벌 수위가 무거운 사안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는 다수의 술먹고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을 도와드리며 의뢰인분들께 조력을 드렸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해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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