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장부 단속이나 현장 적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꾸준히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많은데요.
제가 단속에 걸렸는데 징계가 걱정됩니다...
기소유예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성매매의 경우 성매매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해임이나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공무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공무원성매매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분위기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성매매벌금으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 보안처분의 위험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성급하게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우선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공무원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수사 속도도 빠르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어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성매매벌금형이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뒤 뒤늦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단게부터 전략을 세우고 명확한 방향을 잡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조력을 드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성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한 스웨디시 업소를 찾았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성매매를 저질렀지요. 이때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뒤, 자신이 다녀갔던 업소가 경찰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애써 넘기려 했지만,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상황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벌금형만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여러 번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성매매벌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공무원성매매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더 이상 혼자만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나눠 보시고, '나'의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