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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중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곤 하시지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진짜 처벌받게 되나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음주 상태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말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려고 하신다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초기에 했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술자리에서의 짧은 순간이 큰 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고소장을 전달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인지하시고, 성범죄변호사인 저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글 가장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그냥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도 강제추행이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접촉된 신체 부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술자리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어깨나 팔 등의 신체 부위도 강제추행의 범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에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②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사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블랙아웃되어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나 CCTV 증거가 확보될 확률이 높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불 보듯 뻔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만취한 여성을 부축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들이켰지요.
한 여성이 술에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의뢰인은 여성을 택시에 태우기 위해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틈을 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지요.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해당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처럼 억울한 술자리성추행 혐의라도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강제추행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예약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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