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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량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 감경요인, 합의 여부,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이미 증거가 있고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추행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성추행 사건의 형량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기본 틀을 이루고 그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성추행 형량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감형은 막연한 선처 호소나 피해자에게의 사과,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 감경요인과 특별 감경요인을 구분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 성추행 혐의 특별양형기준
일반 감경요인에는
초범 여부
우발성
소극적 가담
범행의 경미성
진지한 반성 및 사죄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형량 감소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표에서 보여드린 특별 감경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와 시기 적절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합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간혹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데 합의는 전략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기소유예 사례로 보는 감형에 필요한 대응방법
증거가 존재하고,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라면 대부분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소유예의 핵심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태도와 향후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시점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 내에서의 통제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미 상황이 불리하다고 느껴질수록, 대응의 방향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는 형량을 스스로 확정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별 성추행 사건에 필요한 양형기준, 감경요인 준비로 기소유예를 끌어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대응에 집중합니다.
이미 불리한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