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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시설종사자라면, 수사 초기부터 이미 가중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성폭력 혐의가 아니라 신뢰관계 이용·지위 이용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시설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상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중증장애인 성폭행 사건, 시설종사자라면 예상 처벌 수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라는 지위가 결합되면 단순 가중을 넘어 실형 선고가 사실상 기본 전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호·관리 관계를 이용한 성관계였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성적 행위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는지, 외부에서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설 종사자라는 신분 자체와 나의 보호 체계 하에 있는 장애인과의 성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워낙 심각한 사안인만큼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인터넷을 찾다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았다는 사례가 유독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공사례만을 선별해 외부에 노출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사건도 적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본인의 사건 역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행위의 경중을 넘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사회생활과 생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이 남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유형의 사건은 객관적으로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부터 이미 중형을 염두에 둔 질문이 이어지며 진술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 처벌 수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종사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불리한 시각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의뢰인의 신분만으로 보호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평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해명이나 도덕적 사과 중심의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의 법적 쟁점 정리
경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 설정
불필요한 인정 진술 차단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 선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성폭행 혐의 실제 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조력한 사건 중,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21세 중증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주거지(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센터 소속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까지 결합되어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법무법인 동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력을 받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고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담변호인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범행의 우발성, 기존 생활관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구조의 사건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이을 뒤집었습니다.
전략 없이 대응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조력의 시기가 더 빨랐다면 시간적, 비용적,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또한 보호시설 종사자가 연루된 사건으로, 여론과 법리 모두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지부터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추측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