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성, 동탄, 오산, 병점 일대에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화성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장난으로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삭제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 몰래 촬영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이 글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법적인 틀을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10년간 형사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서 화성카촬죄변호사로 불리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부터 수사 대응, 그리고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면, '나'의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의 방향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의미
화성카촬죄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든 장난이든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학교, 헬스장 등에서 은밀히 촬영한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매체를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삭제했는데도 영상이 복원되어 증거로 제출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② 수사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중요
많은 분들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야 화성카촬죄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술을 한 이후에는 불리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여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점, 파일 이동 내역까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때 무심코 “삭제했다”, “보내지 않았다”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초기부터 조사를 동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화성이나 동탄, 오산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사정에 익숙한 화성카촬죄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와 지검의 수사 스타일이나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는 그 차이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선임 시에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형사사건을 맡아오며, 같은 법 조항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를 때는 유명세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성이나 동탄, 오산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