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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그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한 지난 10년 동안, 오산·화성·동탄·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겠지요.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이 커질 겁니다.
대부분 수사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사건을 맡아오며 느낀 점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①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이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주변 정황, 술의 영향,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산강제추행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억울하니 조사만 받으면 금방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발언을 조서로 남기며,
이후 검찰이 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초반에 불리하게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기에,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상황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한 신체 접촉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진실은 행위의 맥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②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성과 실수 방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솔직히 진술해야 하지만,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 사실관계 중심의 구체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즉흥적인 해명은 되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산강제추행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에는 ‘진술의 구조’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말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지만, 변호인은 사건의 맥락을 법적 논리로 재구성합니다.
예컨대 사건 발생 당시의 조명 상태, 인원 구성, 행동의 지속 시간 등 세세한 사실을 기록하면 진술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함께 검토하여, 돌발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증거 확보와 분석의 핵심
강제추행 사건의 향방은
증거의 질과 타이밍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과 피의자의 진술과 CCTV,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가능한 모든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장소가 식당이나 술집이라면 CCTV 영상이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영상뿐 아니라 카드결제 기록, 택시 영수증, 위치정보 등을 결합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입증자료로 만듭니다.
또한 문자나 SNS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그날 즐거웠다”는 메시지 한 줄이 사건의 맥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당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분석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법적 논리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변호인은 각각의 자료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하지요. 결국 사건의 진실은 누가 먼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증거가 부족해 막막하거나 “그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오산강제추행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건의 방향은 증거가 결정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곧 방어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늦지 않게 정확한 조언을 받아 한 걸음씩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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