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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죄라니 너무 억울해요...
성폭행무고 가능할까요?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억울하게 강간죄에 연루되어 성폭행무고를 목표로 삼으셨을 텐데요.
성폭행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맞고소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는 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더 급한 불부터 꺼야 할 시기인데요.
강간죄에 대한 '무혐의'를 먼저 받아내야 합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혐의는 당연히 나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지점 중 하나인데요.
성범죄, 특히 강간의 특성상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CCTV 혹은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지요.
증거가 없다는 말은 즉슨, 나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자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당한다면 스스로 죄가 없음을 말해야 하지만 이는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좌절하시기는 이릅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확실하게 대응했다면 성폭행무고로 맞고소하는 것또한 가능합니다.
이를 목표로 두신다면 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해도 강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어도, 전문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처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고, 성립 기준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성범죄 사안에서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혐의 인정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초반 대응이 미흡할수록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혐의? 무고죄?
가끔 무혐의가 입증되면 성폭행무고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단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무고로 상대방을 맞고소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무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혐의는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무고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무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해당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사건이 불송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세 번째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마음을 전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향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만나던 도중 의뢰인의 이성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돌연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무혐의를 노릴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혐의와 무고죄를 목표를 잡고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두 사람이 약 2주간 연인 관계였음을 증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질수록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억울하게 엮이게 되셨다면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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