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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의 경력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이미 검색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성폭행은 성인 대상 성폭행보다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평생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해결이 급한 사안인데요.
여기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 즉 고등학생이며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요.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버티시려고요?
보통 미성년자성폭행은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호자라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거짓 진술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과정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지요.
✅ 12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 대법원 국선 변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이하 생략)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미성년자성폭행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상황)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사례로 보자면 억울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2)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당한 경우
억울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지요.
여기서 증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통화 내역, CCTV 영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개개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②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 사안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선처 방식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의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에 명확한 양형 자료로 대비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다면 양형 자료로 인정되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사안이지요.
그렇기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③ 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23살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19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기에 곧이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주말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취방이 궁금하다고 말해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분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기에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주장을 인정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혐의를 벗기 어렵지만 저와 함께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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