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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걸 들켰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안 찍었는데 처벌받나요?
여자화장실칩입을 한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칩입을 저질렀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나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침입은 몰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몰카를 찍지 않았다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포렌식 수사는 피의자가 소지한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압수가 이루어지며 여죄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혐의가 있다면 이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여자화장실침입 사안은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며 초반 대응이 미흡할 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을 원하신다면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정말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볼일이 급하여, 아니면 남자화장실과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도 존재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게 된다면 억울하실 겁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진술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있어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지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처한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공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1) 자주 방문하는 장소
2) 성별 표기가 확실한 화장실
등의 상황이라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신중히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②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존재 등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장소 침입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수립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2차 가해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는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여자화장실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기운을 날리고자 잠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볼일이 급해져 급하게 공원 화장실을 찾게 되었지요.
용변을 본 후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여자 구두 소리가 들려 그때서야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것을 인지했습니다.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변기 위로 올라가 칸 위에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측에서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범행은 순식간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홀로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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