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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등학생과의 조건만남은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금액이 적거나 상품권·용돈 형태로 지급했더라도 성행위의 대가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이 처음이더라도 여러 차례 만남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적발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범행 횟수입니다.
17세와의 조건만남,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17세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경우,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처벌됩니다.
적용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고등학생 여부가 아니라 만 나이입니다.
만 17세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6세 미만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에 명시된 가중처벌 사유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와 실제 연령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채팅 기록, 프로필, 대화 맥락을 통해 연령 인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상품권·용돈 수준이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 물건, 식비나 교통비 명목의 용돈이었더라도 성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재화라면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핵심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미성년자였는지,
✓ 그리고 성적 행위의 대가가 있었는지입니다.
오히려 “큰돈은 아니었다”, “가출했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식의 진술은 책임을 축소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액보다 관계 형성 과정, 제안의 주체, 반복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부분을 초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는 빠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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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됐어도 여러 번 만났다면 상습범이 될까?
상습범 여부는 적발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범행 횟수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조건만남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판단될 경우, 기본 법정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플 만남(‘조건만남’등의 키워드 검색 또는 조건만남 목적 어플),
반복적인 용돈 제안, 정기적인 만남 패턴이 확인되면 상습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만큼은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초기에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전략 수정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까지 계산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수임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상담을 받은 후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위험한지부터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7세 조건만남 사건에서 처벌을 가중·완화하는 핵심 요소 정리
이처럼 처벌 수위는 단순히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가 형량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17세 조건만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요즘,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17세로 고1이고, 단순한 호기심의 1회성 만남이 아니라
용돈 제안·상품권 지급·여러 차례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사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도 적발된 적 없는데”, “큰돈을 준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의 기준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가 넘어갈수록 혐의가 굳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 사례 비교가 아니라, 내 사건에 실제로 적용될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