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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는 연인 관계이거나 개인 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카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과거 합의 촬영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동의 없는 촬영은 별도의 범죄로 판단된다. 여러 차례 촬영했다면 적발이 처음이더라도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삭제한 영상 역시 포렌식 수사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혼자만 보려고 찍었거나 일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포는 유포에 대한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될 뿐, 촬영 단계에서 이미 법적 문제는 발생합니다.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 연인 관계입니다.
여자친구, 장기간 교제한 사이, 심지어 혼인 관계라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관계가 친밀했는지”가 아니라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합의 촬영을 했다면 이후 촬영도 합의로 볼 수 있을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동의받아 촬영한 적이 있다면 이후 촬영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대한 동의는 포괄적·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합의는 그 시점의 촬영에만 효력이 있을 뿐 이후 모든 촬영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처음에는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합의를 했던 연인 관계에서
이후 별도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반복 촬영하다가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자칫 직업에의 불이익까지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 동행, 진술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소유예 처분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사례처럼 보일지라도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진술을 잘못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 번 촬영했지만 이번이 첫 적발이면 초범 아닌가?
아닙니다.
상습 여부는 적발 횟수가 아니라 촬영 횟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처음 신고되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이전 촬영 영상들이 확인된다면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한 이미 삭제했다고 생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다른 상대를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 혐의는 현재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이전의 사건들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미 지웠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핵심 쟁점 정리표
이처럼 성관계 몰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수사 단계에서는 다층적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우리 사이나 내 의도를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나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동의, 반복성, 사후 대응을 기준으로 사건을 봅니다.
초기 진술 하나, 대응 방향 하나가 이후 사실상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관계 몰카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혐의 확장 차단, 불리한 진술 방지, 현실적인 결과 도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합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