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술마시고성추행｜억울하게 고소, 동의, 누명 벗는 법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감정적인 다툼, 오해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 동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혹은 실수로 스쳤을 뿐인데)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술이 개입된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술마시고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술마시고성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술마시고성추행 사건 대부분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추행의 구성 요건 중 고의성과 강제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해석하는 기준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스킨십이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동의 자체가 무효되어 준강제추행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성추행 누명 벗는 방법?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짚어내야 하는데요.
사건 전후 대화 내용 확보
스킨십 전후, 고소 직후, 사건 다음 날까지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역,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여러분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3자(목격자) 증언 확보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이 있는 경우, 진술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행위에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CCTV 등 직접 증거 확보
술자리 장소, 사건 당사자의 이동 경로 CCTV,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여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점, 악의적인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합리성, 객관성과 모순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무조건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질 경우, 누명을 벗기는커녕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 시도하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여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기껏 합의를 이루고도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막지 못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 상실하기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아무렇게나 진술했다가 뒤늦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과는 별개로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술마시고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 및 파트너 변호사가 첫 대면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