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법무법인동주

성관계몰카 유포｜처벌 수위, 합의,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성관계몰카 범죄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사건 유형 중 하나인데요.

상대방 몰래 촬영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생각외로 영상 자체는 합의하에 촬영했는데 추가적인 행위가 결합되면서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목표하는 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관계몰카 유포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과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관계몰카 촬영, 동의했는데 왜?

많은 분들께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며 여쭤보시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공유해도 유포 혐의는 성립할 수 있고요, 일단 고소가 접수된 이상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정형와 별개로 부가적인 처분이 따르는데요.

이를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가볍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부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인 제약이 병행되니 이 점까지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동의를 받은 촬영일 경우, 동의 없는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달리 말하면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즉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실제 유포한 사실이 없고,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요.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관계몰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촬영 사안은 포렌식이 필수로 진행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니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 조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가능한 무혐의,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받아내야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경찰조사 기일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후 진술이 바뀔 경우, 신빙성을 의심 받아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기일 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절차나 위험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거나 신고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딱 한 번의 실수, 상호 간의 오해로 불거진 상황이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예상 질문부터 양형 자료 수집까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