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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사건이 급증하면서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수위는 일반인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포렌식 하면 다 나올 텐데, 이제 어쩌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객관적인 증거인 촬영물이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카촬죄형량 결정 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
"처음 걸린 건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많은 가해자가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촬영의 횟수가 많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경우, 혹은 촬영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신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형량 범위가 넓은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 법리적인 검토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 법리적 쟁점과 판례가 말하는 유죄의 기준
"전신을 찍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찍지 않았으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반드시 노출된 부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의도,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이나 전신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카촬죄형량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4. 포렌식 결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이미 삭제한 사진도 복구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포렌식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와 당혹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PC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견되는 과거의 촬영물들까지 모두 기소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카촬죄형량 산정에 치명적인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촬영물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다툽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 변호인 의견서의 무게가 결과를 바꿉니다
"반성문만 잘 쓰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반성문은 기본일 뿐 핵심은 아닙니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카촬죄형량 줄이기 위해서는 촬영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매우 강력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촬죄형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물증 대응이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짓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태롭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한 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