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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한것?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동안 성범죄 사건의 최전선을 지켜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요?" 혹은 "돈만 주면 기소유예 나올까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전달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카촬죄합의금 산정 기준과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터무니없는 액수 제시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돈만 많이 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이제 어쩌죠?"
합의를 시도하려는 의뢰인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카촬죄합의금 액수부터 들이미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 한다'는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이는 결국 합의 거부로 이어지며, 재판부에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형의 강화와 합의의 실질적인 영향력
"합의만 하면 무조건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건가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양형 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경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의 카촬죄합의금 제시는 반성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완전히 지워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간주되는 법리적 근거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빌면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집 근처를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보복 협박'이나 '강요'로 비쳐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함에 있어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직접적인 접근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어 카촬죄합의금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합의 성공률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타이밍입니다
"액수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깎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카촬죄합의금 수준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성된 시세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자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겪었던 일입니다만,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도 변호인이 전달하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보고 마음을 돌려 합의에 응한 사례가 많습니다. 즉, 돈의 무게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과정의 정교함이 결과적인 형량을 결정짓게 됩니다.
5.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이라도 합의를 시작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카촬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이 병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카촬죄합의금 준비와 동시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법률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법 촬영 사건은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본인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12년의 경험을 녹여낸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통해 올바른 합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