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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동성사우나에서 발생한 남자성추행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상대방도 남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될 줄 몰랐다”, “동성성범죄라면 이성 간 사건보다 가볍게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는 동성 간 신체 접촉이나 행동을 친근함의 표현, 혹은 장난 정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미 성범죄 혐의로 문제 된 이상,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쉬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동성사우나 남자성추행,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동성사우나와 같은 공간은 신체 노출이 많고 이용자 대부분이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한 남자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친근한 접촉으로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껴 고소를 했다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성범죄라고 해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성범죄라면 선처가 더 쉬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성 간 성범죄보다 덜 심각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행위의 상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동성 간 성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명확히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장난이었는지, 친근함의 표시였는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됐다면,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동성사우나 남자성추행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상황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금방 끝날 일”이라며 조사에 임했다가,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한 번 형성된 수사 방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성성범죄라는 점만 믿고 방치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사건의 경위와 접촉 정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가 어떻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사우나에서 발생한 남자성추행 사안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문제를 제기했다면, 명백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나 연락을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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