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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추행｜술자리 만취성추행 기억 안 날 때 대처법
연말, 연초에 있었던 술자리 이후 성추행 문제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술자리 당시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대응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음주추행 피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잘 이야기하면 좋게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가 언뜻 보이는데요.
음주추행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술자리성추행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피의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적인 부분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추행 주취감형? 기대도 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만취 상태를 이유로 형량이 낮아졌던 몇몇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후 재판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술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들만 보아도 음주추행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절대 주취 상태를 감형의 근거로 내세워서는 안 되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로 저희 동주에 내방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전과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초범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딱 한 번, 처음 저지른 범죄라도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사실상 엄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많은 양형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전달과 합의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처음이니까 봐달라’는 식의 대응만 고집할 경우,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추행,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었다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경찰조사에 참석해서 무조건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보기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건 당시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객관적인 주변 정황, CCTV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경찰조사 기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실관계가 재정립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일관된 태도로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모임이 잦은 시기에는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거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