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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트위터성매매, 함정수사 불법, 현장단속
경찰이 유도해서 나가게 된 건데, 함정수사 불법 아닌가요?
일부러 범죄 저지르게끔 유도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 조건만남함정수사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꼽으라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사기관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으니 위법한 것이고, 그러니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법률 정보만 맹신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조건만남, 특히 함정수사 적발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건만남함정수사, 합법일까 아닐까?
함정수사의 방식은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두 가지 중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입니다.
범의유발형이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종용하여 억지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이루어진 함정수사는 대부분 범의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매수 대상을 찾고 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하여 범행의 장소나 기회를 준 것이라면 대법원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시도만으로도 감옥 간다
실제로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생각 달리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청법의 악명에 대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조건만남 유인 및 권유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거나 약속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선고
법 조항에 벌금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함정수사 현장적발, 기소유예로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A 씨는 호기심에 설치한 채팅앱에서 ‘조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유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간 A 씨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더불어 채팅앱 내부에 보관된 데이터를 통해 대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 인정 :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미수 강조 : 성관계에 이르기 전 단속된 점을 피력하여 실제 피해 발생이 없었음을 강조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전문가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
최종 결과
그 결과, 비록 죄질은 나쁘나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정수사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심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전문가 통해 사건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