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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과음 후 발생한 만취 성추행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취 상태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 또한 술에 취해 있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석 술자리나 직장 회식 등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FAQ 1. 합석 술자리, 분위기 좋았는데 합의된 스킨십 아닌가?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스킨십에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당시 상황 전체를 봅니다.
문제는 “분위기가 좋았으니 동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신고인을 탓하는 진술입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특히 상대방 또한 만취했다면 정상적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신체 접촉이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FAQ 2. 직장 회식·동호회 술자리 만취 성추행, 합의는 필수인가?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면 사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위계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인들의 시선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다툴 수 없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합의는 사실상 핵심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자리 만취 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에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중 하나가 합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합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3. 전혀 기억이 없는데 혐의 부인하면 안 되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기억나지 않는다”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대응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 사건 전까지의 상황
△ 술자리 분위기
△ 상대방과의 관계
△ 귀가 과정 등 정황을 파악하여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혐의가 명확한데도 단순 부인만 하거나
경찰의 모든 질문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계속 인정만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과도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망해있기 보다는 조사 전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상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수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판단 요소 정리
술자리에서 과음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되었으나 정작 본인은 기억이 없는 상황은 실제로 매우 빈번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 행위의 존재입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면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CCTV, 동선,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손 놓고 있다간 빠르게 사건이 송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술자리·회식·지인 관계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과 절차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