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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동안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이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혹은 호기심에 특정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문제가 될까 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잠깐 본 건데 설마 잡히겠어?" 혹은 "교복을 입긴 했는데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아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하신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년 차 성범죄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아청물뜻 파악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먼저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시는 아청물뜻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한 영상을 넘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착취 행위가 포함된 모든 형태의 매개체를 의미합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아청물뜻 범주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아청물뜻 정의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정의의 포괄성을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서 실수를 범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이나 유포에 집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운로드하고 바로 지웠는데 소지에 해당하나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서버에 기록이 남았거나 스트리밍 과정에서 임시 파일로 저장되었다면 법적으로 소지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수년간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수사기관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체감해 왔습니다. 아청물뜻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잠깐 본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낙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는 "아청물뜻 전혀 모르고 일반적인 영상인 줄 알고 받았는데 미성년자가 나왔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핵심은 제작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혹은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의 제목, 입수 경로, 등장인물의 외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이를 회피성 발언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청물뜻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접속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컴퓨터를 폐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없애면 기록이 안 남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했다는 신호입니다. 아청물뜻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뜻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유료 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행위가 아청물뜻 하위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혹시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함에 휩싸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변호사상담을 요청하여 정확한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