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는데
성매매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클릭해주셨다면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을 원하고 계실 텐데요.
성매매가 위법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도 미성년자성매매는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처벌이 무거울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처벌이 무거울뿐만 아니라 중한 성범죄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 불가능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해결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저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 초기에 저를 찾아주셔야 원활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초반에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성매매기소유예 '이런 상황'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합의 여부와 함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바로 '합의 시점'입니다.
합의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지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합의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갈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는커녕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용이하다는 점 명심해주셔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성매매기소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어플을 통해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애초에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빠르게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고 별다른 연락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실 17살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던 것이지요.
조력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