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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처벌｜성매매초범,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형 전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범죄 혐의가 발각되어 성매수자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을 듯한데요.
최근 수사기관은 오피스텔이나 스웨디시 같은 업소 단속 외에도 SNS와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대화 기록이나 이체 내역 같은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적발된 것도 아닌데 크게 문제 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불리한 기록만 남기게 되니까요.
무작정 혐의 부인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전문가 통해서 현 상황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대가의 범위, 생각보다 훨씬 넓다
성매매라고 하면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법원이 판단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었더라도 선물을 사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는 성립됩니다.
특히 SNS 조건만남의 경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험한데요. 대화를 통해 성매매 가격을 흥정하거나 장소를 약속한 정황만으로도 권유나 유인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록을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사 기관의 포렌식 능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포렌식만 진행해도 삭제한 대화 내역은 물론, 계좌 이체 기록, 기지국 위치 정보, 주변 CCTV 동선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성매매 업소에는 저마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장부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락처, 방문 시각, 결제 방식, 심지어는 성적 취향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적발된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처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선에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거나 미성년자임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 아래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4.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경찰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절차에서 기록되는 피의자신문조서 때문인데요. 줄여서 피신조서라고도 불리는 이 기록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 짓게 됩니다.
간혹 경찰조사를 사건 파악을 위한 의례적인 절차로만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과하게 인정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기일 전, 본인의 행위 중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사건 자체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무사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