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딪혔을 뿐인데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버스성추행 혹은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대중교통에서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경찰조사 시에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사건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여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도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지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므로 신중에 신중을 가해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버스성추행 실제 사례를 통해 의뢰인께 조력을 드린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버스성추행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저에게 찾아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초반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이후에 후회하시곤 합니다.
바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과 증거 제출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경찰조사에 출석하신다면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피의자에게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와 쏟아지는 압박 질문에 나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우수수 내뱉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진술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지요.
법무법인 동주가 드리는
전문적인 조력
저는 의뢰인분께서 경찰조사 이전에 찾아주신다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고소인 진술에서의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지적하여 의뢰인께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요?
버스성추행 사안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CCTV 혹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내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는 존재하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③ 버스성추행 만원버스에서 실수로 엉덩이를 만진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통근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했고, 사건 당일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퇴근을 위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기에 사람이 붐볐고 자리에 앉기는커녕 버스 손잡이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옆 사람들과 몸이 밀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렬
성적 목적을 가지고 터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재차 당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혐의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 사례처럼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디 어렵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