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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저에게 성폭행미수 사안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미수라면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형법 제300조에 의거하면 강간의 유사범은 처벌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즉 성폭행미수 사안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지요.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에 속하기에 이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미수라도 처벌받으며, 선처또한 어렵습니다.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한다면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 요건이 성립한다면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12년차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어떻게 조력을 드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폭행미수 경찰조사 시에 주의해야 할 점
성폭행미수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먼저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실 텐데요.
모든 수사의 첫 단추이므로 이 시기에 어떻게 사건을 진행시킬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분들 중 거의 대부분이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했다가 사안의 심각함을 느끼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주시고는 하지요.
경찰조사 시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나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에...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가 핵심적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드리는 것이지요.
경찰조사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② 성폭행미수로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세 가지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맞는 양형 사유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양형 자료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③ 성폭행미수 준강간미수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공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풀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모르는 여성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사람은 꽤나 친해졌고 자리를 옮겨 객실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술을 들이키다 보니 어느새 바닥났고, 의뢰인의 친구와 한 여성이 술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주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라고 판단하여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깨 비명을 지른 후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의 치마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측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에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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