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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몰카 혐의로 포렌식수사를 받았음에도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에,
관련 사안에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포렌식수사는 점점 더 디테일하게 진행되어 경찰조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는 불리한 수사 구조가 아닐 수 없는데요.
포렌식수사에서 여죄가 발각된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지요.
포렌식수사를 안 받을 수는 없나요?
포렌식수사를 피하고 싶다면 거부하실 수는 있지만,
영장이 청구되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연락 없이 불시에 포렌식을 진행하여 대비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때입니다.
미흡한 초기 대응은 실형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① 포렌식수사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몰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당연히 포렌식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영장이 청구되며, 해당 영장에는 포렌식 조사 기간이 명시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포렌식 조사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여죄가 발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조사 시에 전문가와 동행하여 구속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증거물 선별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구속수사 면하고 싶다면 '이것'만은
포렌식조사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사실들로 피해를 입으실 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포렌식조사에 대비하지 않아, 진술과 증거물 사이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증거물을 지우고 진술 시에 범행 사실이 없다고 거짓을 고할 경우 포렌식조사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조사는 현대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차용하므로 증거를 삭제한다거나 기기를 초기화해도 소용없습니다.
증거 인멸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도 포렌식조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으므로 저도 항상 의뢰인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포렌식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 혹은 경위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두 사람이 재회한 당일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애 중일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다시 재회한 당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이 상황을 몰캐 카메라로 찍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말한 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포렌식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기에 여죄가 발견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결과
이전에도 여러 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왔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저의 조력으로 검찰 과정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분께서 '골든타임'에 저를 찾아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포렌식수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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