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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성추행｜강제추행죄, 허리만짐, 백허그, 기소유예,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클럽 내 성추행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신고되어 고통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클럽 성추행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 저를 찾아오시는 피의자분들께서도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린 경우도 있고 분위기 따라 춤을 추다 보니 신체 부위가 닿았다는 분들도 계시지요.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든 수사기관은 그 말을 변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첫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임해야 하는데요.
클럽 성추행 사건은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목격자 확보도 어려운 탓에 진술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과 실수가 있었을 때 선처받는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억울함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요. 경찰 조사에 가서 "그런 적 없다"고 말하면 사건이 끝날 것으로 믿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우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현재 클럽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두 가지 질문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아예 몸이 닿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은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합의된 스킨십이었는지?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면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 우연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법리 검토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가 최선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목표는 기소유예가 될 텐데요.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무 경험상 아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유지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가장 중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증명
위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닌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꼭 더해져야 합니다.
3. 클럽성추행 후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P 씨는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화를 내며 신고를 진행했고, P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P 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치명적이었는데요.
(2) 동주의 조력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죄 주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P 씨와 면담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이수증 제출
기타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건 결과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P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형사 처벌 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거나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세요.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