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추행

법무법인동주

대중교통성추행｜공밀추, 버스, 기차, 지하철, KTX, SRT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도움 요청이 들어오는 문의 유형 중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KTX, SRT 열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급증하는 편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자리가 너무 좁아서 불가피하게 몸이 닿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억울하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 같은 말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너무 무겁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도 대중교통성추행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우연한 접촉과 의도된 추행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KTX나 SRT 같은 대중교통 내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무혐의 입증 전략과 기소유예 노하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관련 조항을 보면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같은 유형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좁게 해석하시는 듯한데요.

법에서 의미하는 폭행, 협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단순히 공포심만 느끼게 해도 폭행,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유형력이 없어도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열차 내 범죄는 CCTV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객관적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열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거나 급정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가피한 신체 쏠림이었음을 입증

당시 좌석이 만석이었거나 짐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환경을 설명

접촉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했는지 아니면 별다른 반응 없이 있다가 뒤늦게 신고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철도경찰대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인데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내역,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검사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함께 병과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면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직접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