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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음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 아닌가요?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들이 입소문을 탔는지 관련 사안으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데요.
간음을 시도는 했지만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는 합니다.
처음 상담 시에는 강간미수의 처벌 수위를 잘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강간미수의 형량이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면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간을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을 저지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 혹은 진술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간음 사실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심각함을 느끼고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데요.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 그리고 사건 당시가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어느 쪽을 믿어줄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에 형사법으로 전문자격 등록
대법원 및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제가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지 다른 의뢰인분들의 소개로 찾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범죄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미수?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강간미수 혐의를 강제추행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일단 두 혐의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겠지요.
'미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뚜렷한 정황과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삽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범행의 목적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파악하기 어렵기에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까다롭지요.
그렇기에 강제추행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② 만약 강제추행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수에 그쳤을 경우 수많은 사유가 존재하겠지요.
피해자가 격렬한 저항을 했다든가, 혹은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려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지요.
후자의 경우 선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죄는 기본 형량이 높은 편이기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도 노려보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감경 사유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저항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죄질이 나쁘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③ 회식 자리에서 취한 동료 추행하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차가 파한 후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인원은 의뢰인과 두 명의 여직원이었고, 시간이 늦어 한 명은 금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평소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편한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했고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서로 마주하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지만,
2주 뒤 피해자는 퇴사 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에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1) 회식에 참석한 동료들의 증언
2) 피해자의 주량
3) 2차 술자리와 호텔 입퇴실 CCTV 영상
등의 증거물을 분석해보았을 때 의뢰인은 간음을 저지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과 달리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두 사람은 함께 퇴실한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의견 충돌 이후 돌연 퇴사한 점을 이유로 강간에 대한 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죄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수사기관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으로 사안을 변경하고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에 대한 미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좌절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우선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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