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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근길에 사람이 많아 몸이 밀착됐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성추행무혐의 가능하죠?
제가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관련 사안을 다수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출퇴근길에 변수가 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대에 인구가 밀집되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중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성추행무혐의가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무혐의 과연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추행무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급하게 붙잡다가 한 여성과 손이 닿아 기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구공판까지 진행되었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의자는 오랜 시간 고통받으셨지요.
특히 경찰조사 시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와 비슷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초반 경찰조사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재판 단계까지 진행시키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사람이 몰린다면 목격자가 많다고 해도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요.
피해자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성추행무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장소 성추행 성립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강제추행 신체 부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팔이나 어깨 등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서도 추행 부위보다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CCTV 혹은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점이나 거짓이 발견된다면 이를 지적함으로써 '나'의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또한 도움됩니다.
② 퇴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고된 일과를 끝내고 퇴근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으레 퇴근길이 그렇듯 만석임은 물론이고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틈을 노려 겨우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갑작스레 앞에 있던 한 여성에게 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했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고 두 사람 사이의 언성이 높아지자 한 승객이 지하철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유죄가 선고될 시 당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께서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혐의 부인
1) 퇴근길 지하철의 특성상 움직이기조차 어려우므로 일부러 고소인 뒤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은 크로스백을 앞으로 메고 있어 고소인에게 성기를 접촉할 수 없었다는 점
위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경찰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성추행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사례처럼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는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홀로 대응하신다면 억울하더라도 실형 혹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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