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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왔기에 성범죄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 문의가 급증했는데요.
성관계동영상으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했는데...
처벌이 많이 무거울까요?
대부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협박을 시도하다가 고소당한 후 저를 찾아주십니다.
특히 민감한 주제인 성관계동영상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카촬죄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카촬죄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이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지요.
특히 동영상협박이 이루어졌다면 죄질이 나쁘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구속수사의 위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만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구속수사와 더불어 동영상협박 사안이라면 '나'에게 증거물이 존재하기에 포렌식수사가 진행됩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가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해지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동영상협박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면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영상협박 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카촬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수가 급증하자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자기기를 제출하여 포렌식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수사 동향을 살펴보자면 경찰조사 전 미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죄가 발견된다면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된지조차 몰라 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서 여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중처벌의 위험도 물론 존재하지만 여죄가 발견될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② 동영상으로 협박을 하긴 했지만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거나,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홧김에 성관계동영상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동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해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입니다.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유포에 대한 협박을 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처벌이 낮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③ 전 여자치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의 여파로 힘들어하던 중 술집에 방문했다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남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었고 화가 난 의뢰인은
학교 커뮤니티에
우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겠다.
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으며 의뢰인은 포렌식조사를 위해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협박했기에 깊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자기기를 압수당해 포렌식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목격자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연애 당시에 합의 하에 촬영한 동영상이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질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실형 위기였지만 법원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관계영상이 없고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