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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만큼 다방면으로 여러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흔히 아시는 아청법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위터아청법 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미성년자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트위터아청법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실형의 위기에 놓이셨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트위터 등의 SNS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셨다면 아마 조건만남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아청법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기에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죄질이 나빠 구속 위기에 처하셨다면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요.
트위터아청법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에 갑작스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에 사건 당시의 명확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아 경찰조사 시에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나요?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 존재하나요?
해당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트위터아청법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변호사의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해결 방법또한 달라지기에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매수도 위법이기에 미성년자를 몰랐음을 주장해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미성년자성매매에 비해서는 처벌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형의 위기에 놓여지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지요.
정말 미성년자인 걸 몰랐는데도요...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성매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목표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흡하게 대처할 시에 정말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②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건만남을 진행했다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기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량을 낮추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만 선고가 가능하기에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선처가 어려워집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다만 일반 성범죄조차 합의가 어려운데,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서는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님, 즉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합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합의가 급하다고 피해자 혹은 피해자 부모님과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기에 홀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트위터아청법, 17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트위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미성년자를 찾았습니다.
피해자와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 두 번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선처를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집행유예 선처는 재판에서 선고되기에 초반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등 차근차근 대처해야 이후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