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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가스라이팅｜차이점, 처벌 수위, 미성년자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해당 용어들이 대중화되면서 연인 간의 갈등이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신고할 거야.”
“네가 나 조종해서 성착취한 거잖아.”
분명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루밍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부터 앞서실 텐데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개념을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따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고소 협박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루밍성범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그루밍가스라이팅,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성인 간의 그루밍 성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다만, 성인 간의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피의자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준강간 내지는 강제추행 같은 혐의가 구성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그루밍가스라이팅 실제 사례
얼마 전에도 그루밍가스라이팅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어플을 통해 만난 18세 남성과 교제 중이었는데요.
교제 과정에서 사이가 깊어지면서 스킨십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남학생의 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학생의 어머니께서는 “조카뻘 되는 애를 가스라이팅해서 가지고 놀았다”며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자칫하면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로 몰려 처벌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남학생,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남학생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제안한 점
대화 내용이 지시, 복종 형태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 연인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 지원이나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러한 증거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한 결과, 사건화되는 것을 막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루밍 vs 연인,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
위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꼭 필요한데요.
수평적 관계임을 입증
피해 주장의 모순점 발견
금전 및 이익 제공 여부 확인
그루밍 성범죄의 핵심은 지배와 복종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평소 대화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상대방이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체 접촉의 경우, 상대 측에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행위 직후 다정하게 나눈 대화나 함께 여행 간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돈으로 옭아맸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데이트 비용을 분담했거나 순수한 호의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법적 쟁점이 된 사건은 피의자 혼자서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미안하다” 혹은 “잘못했다”라고만 해도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리 검토부터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