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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초범 형량｜기소유예 사례, 필수 양형 자료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처음입니다.
술김에 실수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성추행 혐의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위와 같은 질문부터 하시는데요.
특히 초범이었고, 술 때문이었고,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하며 안일하게 조사 받으러 갔다가 검찰 단계에서 덜컥 구공판 처분을 받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받아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 씨 사례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던 A 씨의 실제 준강제추행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A 씨는 40대 초반 남성으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술김에 길가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바람에 신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던지라 목격자 진술 확보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되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지만 CCTV에는 A 씨의 행동에 놀란 피해 여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솔루션]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A 씨를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반성문,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이수증,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그 결과,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위험성 또한 낮다고 판단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 조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주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피해일 것 (중요 부위를 노골적으로 만진 경우에는 어려움)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일 것
혐의를 인정할 것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즉 경찰조사 단계 혹은 검찰로 넘어갔더라도 기소 결정이 나기 전에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양형 자료는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정성껏’이란 말은 단순히 분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알짜배기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테면 반성문부터 그렇습니다.
담당 검사 책상 위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눈에 띄려면 무언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되겠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한 번은 봐주자’ 하는 생각이 들게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긁어모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라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좁은 문을 뚫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동주 문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