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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반성문 꼭 작성해야 하나요?
강제추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는 변호사로서 강제추행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자료에는 강제추행반성문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해당합니다.
물론 사안마다 필요한 양형 자료들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위 세 가지 사안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강제추행반성문
사전지식 없이 작성하신다면...
반성문은 학교 재학 시절, 혹은 살면서 한 번쯤은 작성해보셨을 겁니다.
반성문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느낌을 주는지 준비 없이 바로 작성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반성문'이기에 작성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작성하신다면 양형 자료로서의 반성문이 아닌 단지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 자필 반성문을 통한 조력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반성문 작성법 A to Z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반성문을 작성하신다면 써내려갈 내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반성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실된 반성'의 여부입니다.
반성문이니 당연히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구성으로 진행되겠지만,
마땅한 노력의 결과나 피해자에게의 사죄 없이 반성한다고만 작성한다면 문서의 효력이 반감되겠지요.
반성문은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재발 방지 성교육을 스스로 이수했다고 증명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반성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나의 노력과 반성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놓아야 합니다.
자필로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작성한다면 반성하는 마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의뢰인분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1_ 인적사항
2_ 사건 경위
3_ 본문
위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저희 동주는 반성문 샘플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강제추행반성문만 있으면 사건 종결?
반성문과 같은 양형 자료에 대해 강조드렸지만, 사실 양형 사유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벌불원서,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 사유를 포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라면 선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이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한 게 아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종종 사무 직원이 작성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맡기는 것은 불안할 뿐더러 제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성에 차기에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분들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제가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행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회사 대표인 의뢰인,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던 여직원에게 밥을 사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탄 순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저항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입맞춤을 이어가며 가슴 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피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공판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밝은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실 경우 실형의 위기에 처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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