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강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확한 성립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들으시면 위의 질문을 하시고는 하지요.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며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도 다수 보았습니다.
강간이 아니기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유기징역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유사강간의 처벌 수위와 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당장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① 유사강간 형량은
먼저 유사강간죄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겠지요.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것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지요.
성기 혹은 구강, 항문 등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모두 포함되기에 일반 강간죄보다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펜션을 관리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 잠깐 마주친 손님들과도 금방 말을 터 친해지는 편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가끔 손님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요.
피해자도 펜션의 손님으로서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코드가 잘 맞아 친해진 케이스였습니다.
펜션을 떠나는 날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에도 전화를 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다가 단 둘이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주 만남을 가지다 보니 점점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여과없이 피해자에게 드러냈지만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나이차 또한 피해자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배경이 되었지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서서히 피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실망하는 감정이 커졌습니다.
사건의 발생
사건 당일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속에서 화가 끓어오름을 느꼈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 사안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직원 숙소로 데려간 뒤 유사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까지는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며 실형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의뢰인
하지만 경찰조사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이후였기에 사건 해결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사건 해결이 까다로워집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