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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선처받기 쉽지 않나요?
통근에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단시간에 인구가 밀집되는 만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사안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순간의 선택으로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강화되었기에
초범 선처 힘듭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수식어가 붙음과 동시에 죄질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이 들끓었지요.
이에 재판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초범이라고 해서 "설마 내가 실형을 살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실형의 위기를 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년차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 시작하겠습니다
① 지하철강제추행 초범? 경찰조사 시에 주의하셔야
제가 항시, 재차 강조드리지만 초기 경찰조사는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선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지만 초범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안일하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범행을 부인한다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방법은 오히려 혐의 인정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혹은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초범인 경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② 경찰조사 진술 TIP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에 홀로 대응하셨던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실수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긴장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출석하셨다가 쏟아지는 압박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의자에게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거짓말을 하시기도 하지요.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경찰조사 이전에 방문하신다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에도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경찰조사 전에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함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과 증거에 대한 갈피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③ 우발적으로 지하철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미팅을 완료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길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열차 내부는 사람으로 붐볐고 의뢰인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는데 열차가 급정거하며 다급하게 여성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위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문제 삼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선택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철도 범죄 신고센터에 문자로 신고를 했고 곧바로 철도경촬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전철 내부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지만 선처를 받기 까다로웠던 사안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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