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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합의 진행하는 중인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요.
이 글을 클릭해주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강제추행합의를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운 좋게 강제추행합의에 성공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합의 성공했는데
저 이제 선처 가능하겠죠?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임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합의라는 요소에만 꽂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합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다른 양형 사유가 부족하다면 선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양형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성범죄변호사 변호인 의견서가 없다면 기껏 이루어낸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며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합의 시기도 중요하다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라는 나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숲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진행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선택지겠지요.
검찰 조사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여 중요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되도록이면 빨리 성사될수록 유리한데요.
이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3) 기소 이전에는 합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② 강제추행합의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마음이 닫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연락을 피하거나 완강히 거부하지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만나러 가는 등의 행위는 금물입니다.
2차 가해,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 유형이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와의 만남은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합의 노하우를 수립했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지속해갔습니다.
언제 한 번 보자는 약속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가 살던 오피스텔 복도 CCTV에는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쫓아냈고 이에 대해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나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담스럽다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5,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임을 감안하여 금액을 대폭 감액한 1,000만원으로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받아낸 합의서와 더불어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와 반성문을 양형 자료로 삼아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합의에 성공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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