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후회강간고소｜합의된 성관계, 원나잇 성범죄, 무고죄 역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뉴스에 나올 법한 흉악한 성폭행 사건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은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피의자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형량을 깎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최근 들어오는 성폭행 사건들을 들여다 보면 확실한 범죄 사건이라기보다 고소인 나름의 특수한 배경, 의도가 깔린 ‘무고’ 성격의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문제는 일단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고소인의 말을 사실로 가정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결백하든 수사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고소인이 사건 경위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제출까지 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느끼게 될 압박감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을 강하게 몰아세울 텐데 이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보통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증이 귀하기도 하고요.
결국 서로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를 따지는 싸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조사 진술 준비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후회강간고소 피의자분들을 위한 대처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후회강간고소, 진짜 처벌될까?
현행법상 강간죄 처벌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혐의 성립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에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인데요. 물리적인 폭력 유무를 떠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관계가 강행되었다면 범죄는 성립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 “당시 저항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거나 갑작스러운 완력 차이에 의해 제압되었다고 판단되면 폭행이 없었다 하여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고요. 심지어 관계 도중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지속했다면 사실상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충분한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곘지만, 아주 작은 범죄 혐의만 있더라도 수사는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후회강간고소, 왜 뒤늦게 성폭행이라고 주장할까?
후회강간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고소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일 텐데요. 실무상 사건을 분석해 보면 고소 결정 뒤에는 나름의 복합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관계 이후 강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을 압박하여 거액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악용하는 것인데, 이때 피의자가 당황하여 건네는 사과나 회유의 말들(ex: 상처 줘서 미안하다)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성경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남성은 해당 관계를 비교적 가벼운 만남으로 여겼더라도 여성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신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피해로 재정의하여 고소라는 절차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외도나 외박 사실을 가족, 연인에게 들켰을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강제로 당했다는 명분을 만드는 극단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따른 후회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심리 역시 무고성 고소의 배경이 되니 참고하여 대응 전략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3. 후회강간고소 경찰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한 경위서 준비
필요 시 장소의 구조, 약도를 그려 시각적으로 소명
숙박업소 입퇴실 시의 분위기가 담긴 CCTV 기록
사건 전후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취록
조금이라도 사건 혹은 고소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자료들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까지 모두 염두에 두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폭행 무죄 입증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진실에 기반한 진술은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정교하게 다듬어 수사기관을 납득시키는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문의 주시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