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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목욕탕몰카 혐의 초범인데
설마 실형 선고될까요?
목욕탕몰카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저에게 관련 사안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급증했는데요.
다른 성범죄보다도 접근성이 좋고 범행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카촬죄의 경우 지속적인 범행이 많고 재범률도 높은 편이라 초범이라도 선처가 까다롭습니다.
초반 대처가 미흡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12년 경력 성범죄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기에 목욕탕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이나 유선상의 상담 등 편하신 경로로 문의 가능합니다.
혹여나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하루 중 언제든,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① 목욕탕몰카 혐의 처벌 규정
예상과는 달리 높은 처벌 규정에 놀라셨을 겁니다.
카촬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고, 2020년 5월에 개정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징역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형량이 높을수록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의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만
목욕탕몰카 사안은 물론 몰카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만, 하나 더 주의해야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몰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면 성정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처벌 형량이 낮은데요?
두 개 이상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된다면 '경합범'이므로 당연하게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카촬죄는 형량이 높아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선처가 어려운데, 2개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포렌식수사와 더불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기에
뉴스를 시청하시다 보면 포렌식수사라는 단어를 한 번씩 접하셨을 겁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보유하고 계시는 전자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포렌식수사라고 칭합니다.
포렌식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 휴대폰에 또다른 범행 증거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혹여나 해당 혐의에서의 증거물이 아닌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기피하시는 수사 방식이지요.
또한 최근 카촬죄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포렌식수사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사전 연락 없이 압수수색하여 대응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지요.
그렇기에 '나'에게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③ 목욕탕몰카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사실이 2개월이 지난 후 적발되었습니다.
영상이 녹화됨과 동시에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설정했고 의뢰인은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구속의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지요.
또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법원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목욕탕몰카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최근 동향상 카촬죄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선처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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