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구공판이 코앞인데
준강간집행유예 판결 가능할까요...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에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지요.
준강간집행유예 선처를 희망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편이 사건 해결에 훨씬 용이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법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사실 글을 읽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구공판을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팅과 유선상 상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구공판 날짜가 이미 잡힌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준강간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편에 속하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반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량 감경에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 홀로 임했다가는
저에게 뒤늦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미리 저희 동주를 찾지 않았을까 후회하시고는 합니다.
준강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초기의 확실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미흡하게 대처했다면 이후 수사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원하시던 결과인 준강간집행유예와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혐의 인정 여부부터 나에게 유리한 증거물의 확보까지 전문가의 조력으로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②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까지?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저도 가끔 답답함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범행을 탓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력자입니다.
간혹 저와의 상담에서까지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경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와는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결또한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마음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물론 준강간 혐의가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전문가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기에 '나'의 개인 사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조사에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선처를 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지요.
혼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③ 만취한 여성에게 간음을 저지른 사건
▶준강간집행유예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술을 곁들였고 2차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만취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를 몰랐기에 근처 숙박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피곤했는지 금세 잠에 든 피해자를 보던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왔기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기에는 아쉬운데...
이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을 저지른 후 먼저 호텔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피해자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스스로 걸을 수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의뢰인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고,
한 시간쯤 뒤 혼자 숙박업소를 떠나는 장면까지 증거물로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담당 법원으로부터 준강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준강간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