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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성매매단속 이제 시작입니다 - 경찰조사 전 봐야 할 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 일대의 오피스텔과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 사무소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들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를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조만간 닥쳐올 상황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와 입금 내역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이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경찰의 연락, 인천계양성매매단속의 실체
"한두 번 간 것뿐인데 정말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설마요."
많은 분이 현장 적발이 아니면 안전할 것이라 믿고 싶어 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업주를 먼저 검거한 뒤 그들이 관리하던 예약 장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록,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역시 이러한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이 이용했던 시점이 몇 달 전이라 하더라도 수사망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특정 업소들이 집중 타깃이 된 상황이라 단순히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것은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나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상대 여성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태국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어요. 그 여성이 불법체류자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본인이 만났던 여성이 외국인이고, 그 여성이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이런 경우 단순 성매매 혐의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나 관련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용자가 상대의 체류 자격을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업소의 특성상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받게 됩니다. 외국인 여성이 단속되어 강제 출입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본인의 특징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된다면, 이는 번복하기 힘든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3. 미성년자 연루 가능성과 강화된 처벌 기준의 위험성
"분명히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아청법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내국인 여성과 만남을 가졌을 때 상대가 20대 초반이라고 주장했더라도,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면 사안은 180도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순간,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 과정에서 만난 여성이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렵기에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대법원 판례로 본 성매매 성립 요건과 법적 대응
"돈은 보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냥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단속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행위의 완결 여부보다 '대가성 합의'와 '실행의 착수'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매매의 정의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이나 예약 문자가 이미 확보된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상황에서는 단순히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5.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Q&A)
질문: 첫 조사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조건적인 자백이 능사는 아닙니다. 본인이 한 행위 이상의 혐의(예: 미성년자 매수 등)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계양성매매단속과 같은 집중 수사 기간에는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휘말리기 쉬우므로 반드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수사 기관의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지정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질문: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되나요?
답변: 이미 수사 기관은 해당 업주의 통장 내역과 대조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천계양성매매단속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는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통해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