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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 여부와 상습성 판단,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완성도가 핵심 기준이 된다. 강제추행 상습범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평가되며 초범이라도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참작 요소 정리나 형사공탁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FAQ 1. 강제추행 초범과 상습범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다를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 상습범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검찰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반면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초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기소유예 비율도 상습범·재범에 비해 확실히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면 검찰 송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검찰 송치 이후라면 이미 사건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기에 뒤늦게 대응해서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단계에 따라 법적 조력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동주에서는 수임 건수가 실적이 아니며 사건을 가장 유리한 결과로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면 무리한 수임을 권하지 않으니 너무 늦어지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FAQ 2.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는 필수일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는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거나,
일면식 없는 관계로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합의만을 고집하기보다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3. 합의가 어렵다면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할까?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우선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성범죄 사건에 합의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합의대행팀이 구성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시도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끝내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에는 합의 없이도 성추행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필요한 선임을 권하지 않고 사건의 단계와 구조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을 설계합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 전이라면, 지금이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