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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매수처벌｜스웨디시, 오피, 경찰조사 연락,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인천 계양구 일대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수사기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단속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 이후, 계양경찰서를 비롯한 인천 경찰청은 해당 지역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마사지업소 단속이 시행되면 업주는 물론, 해당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인천 계양구 소재의 업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대응 전략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성매매 장부, 실제로 존재할까?
면담을 진행해 보면 “업소 방문 당시 현금으로 결제했고, 업주도 장부 안 쓴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실무 경험상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방문 일자,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인상착의, 차량 번호, 심지어는 성적인 취향까지 기록해 두는데요. 성매매 업소라는 게 장부가 없으면 손님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업주의 말을 모두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부 작성 안 한다”라는 말은 단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상술일 뿐입니다.
2. 그냥 마사지만 받고 왔다고 하면 안 되나?
장부 단속 적발된 경우, 많은 분들께서 그냥 “간 적 없다”거나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냐며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입금 내역, 기지국 위치, 주변 CCTV 등 정황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죄질이 나쁜 상습범 혹은 반성 없는 피의자로 판단되기 딱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도 기소되는 등 더 큰 문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업소 여성이 혹시 외국인은 아니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방문한 업소의 여성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다면 사안은 단순 성매매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까지 엮이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인천경찰청 차원의 집중 수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직적인 범죄는 아니었는지 등을 파헤치기 위해 이용자들에 대한 조사 강도 역시 훨씬 더 거세지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소 이용 당시에는 성인이라고 소개받았을지 몰라도 막상 나이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아청법 위반 사안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극히 드무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경찰로부터 “잠시 확인만 하면 되니 편하게 오시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순간,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미 경찰조사 기일이 잡힌 분들은 서둘러 변호사 선임하시어 조사 기일부터 연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