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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단속 확률｜차간단, 고페이, 함정수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차간단 조건만남 문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계신 상황일 듯합니다.
12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연루된 사건이 차간단, 그것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라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 꼭 선임하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간단히 한 것도 그렇게 문제 되느냐” 하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만 대응 잘못해도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쩌면 구속 영장부터 발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겁니다.
1. 차간단 조건만남, 일반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차간단이란 트위터, 오픈채팅, 텔레그램 같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차량 내부에서 간단히 성적인 행위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사성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가가 오고 갔다면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많은 분들께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차에서 간단히 유사성행위만 한 건데 이 정도면 기소유예 받을 만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 행위는 물론, 유사 성교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차량이라는 점, 행위의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문제는 차간단 조건만남의 경우, 성을 판매하는 주체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문제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잘만 대응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청법 위반 사안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반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국에는 구속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3. 조건만남 처벌, 그냥 발뺌하면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면 그만 아닌가?”
조건만남 처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정 정보, 대화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차량 번호 조회,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조건만남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조사까지 함께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대화 내역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의 기기나 서버에 남은 기록을 포렌식으로 복구하면 증거는 복구되기 마련입니다.
덧붙여 요즘 함정수사로 미성년자 성매매 범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인 데다 범죄 성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애초에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조건만남은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는 물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제약들만 해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 직업군인 신분이신 분들은 형사 처벌 외에 징계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니까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