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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절차｜적정 금액, 산정 기준, 시기, 방법, 가해자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분들을 위해 시간 낭비 없이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합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턱대고 돈부터 건넬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처한 이 문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억울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겁이 나서 인정하려 했던 부분이 사실은 무혐의를 노려볼 만한 사안일 때도 있거든요.
이런 판단 착오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방향 설정이 막막하신 분들은 일단 상황부터 먼저 들려주세요.
1. 강제추행 합의,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합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전화 한 통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도 친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가 압박이자 공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사과가 아닌 2차 가해로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심지어 원래 절친한 관계였더라도) 절대 직접 나서지 마세요.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도해야만 뒤탈이 없습니다.
2.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가장 예민하면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얼마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오가는 금액은 보통 300만 원 선에서 시작해 3천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행위의 경중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는 물론, 피의자가 현재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많은 상황일수록 사건을 조기에,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3. 합의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성범죄 합의 절차는 단순히 물건값을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인 논리를 근거로 압박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는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협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서툰 시도만 있어도 피해자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검증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실수가 합의 실패로 이어지고, 곧 처벌로 직결되는 것이 다름 아닌 성범죄 사건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전문가와 대화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의구심 명쾌하게 해소해드리는 동시에 최선의 길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