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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 증거 없을 때｜클럽, 어플만남, 억울한 원나잇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무혐의라는 게 가만히 앉아 진심이 통하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강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는 무혐의 불송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전후 사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로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통화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카톡이나 자가진단 통해서 상황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1. 억울한 원나잇 고소,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먼저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고소장을 열람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빈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람까지 며칠 시간이 소요되니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준비한 반박 내용을 첫 조사 때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말을 내뱉다 보면 나중에 진술이 미세하게 꼬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진술의 신빙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핵심적인 쟁점 한두 가지만 명확히 짚되 나머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의견서 등으로 보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1차 조사에서 뱉은 말이 나중에 확인된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게 되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온전치 않다면 더욱이 신중하게 기억을 더듬어가며 상황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2. 강간 무고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한 사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김 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최 씨와 간단히 식사 후, 술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냈는데요. 술이 좀 들어가자 최 씨는 여러 차례 “피곤하다, 어디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최 씨를 데리고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김 씨는 최 씨를 인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간간이 대화하며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김 씨가 따로 약속을 잡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최 씨는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할지 말지를 두고 계속해서 다투었고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최 씨를 달래보고자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화가 원만히 풀리지 않아 최 씨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본인이 전했던 미안하다는 말이 혹여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문자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사건을 분석해 보니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에게 사과를 전했던 것은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닌, 연인 사이로 나아가지 못한 미안함을 도의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고 확실히 밝혀두었고요. 다행히 조력 시점에 CCTV 기록이 남아 있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고소인은 거울을 보며 앞머리를 정돈하거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자발적으로 의뢰인 쪽으로 이동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간 이후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해당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이 논리를 일관성 있게 유지했고 모든 사실을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준강간죄 혐의없음(불송치)라는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3.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수사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만이 여러분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