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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무고 맞고소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2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으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을 위해 성범죄변호사로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명 좋아서 한 건데, 왜 신고를 당했나요?"
"술 마시고 분위기 좋아서 같이 간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원나잇고소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자,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태도를 바꿔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나잇고소의 특성상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며 피해를 주장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가득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 "거짓말한 게 괘씸해서 당장 맞고소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도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고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억울한 마음에 무고맞고소를 서두르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변호사로서 지금 당장의 맞고소는 말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 섣불리 무고맞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나잇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범죄 혐의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맞고소를 진행했다가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고죄 고소는 당연히 무혐의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범죄 처벌에 더해 무고 혐의까지 의심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나잇고소 사건의 핵심은 일단 나의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고맞고소는 여러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3.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나요?"
"CCTV도 없고 녹음도 없는데, 제 말을 믿어줄까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시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간접 증거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수집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입퇴실 당시의 분위기가 담긴 CCTV, 결제 내역,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팔짱을 끼고 걷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방어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원나잇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내어 원나잇무고의 정황을 밝혀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형법 제299조),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원나잇무고임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인 언어로 주장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4. 확실한 타이밍에 제대로 반격해야 합니다
"무혐의 나오면 무조건 무고죄 처벌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무혐의가 곧 원나잇무고 성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오해했다'거나 '기억이 부정확했다'라고 주장하면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맞고소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나중에 무고맞고소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섣부른 감정 싸움보다는 차분하게 상대방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조서에 남겨두는 것이 훗날 원나잇무고를 입증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나잇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뒤, 그동안 수집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무고맞고소를 진행해야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원나잇고소로 고통받는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현재 무고맞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